안녕하세요.
케이디스크 운영팀입니다.
요즘 한창 이슈화되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유해영상컨텐츠 (불법촬영물,딥페이크등) 로 인한 피해자의 고충 및 청소년유해컨텐츠의 범람을 막고자 케이디스크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불건전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합니다.
케이디스크운영팀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자료들을 제재하고 있지만 판매자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지 않으면 상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판매자 여러분들께 성인컨텐츠 등록 규정을 준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불법음란물(청소년유해영상) 및 불법촬영물(AI등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)은 케이디스크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게시물 등록 판매자에 대하여
1. 판매자격영구정지
2. 포인트 일체 몰수
3. 사이트이용정지
등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에 취해짐은 물론 더 나아가 법제 기관의 강력한 법적 처벌이 주어질 것이며,
아래 기재된 특정 단어가 포함된 컨텐츠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경고없이 최고 사이트이용정지까지
주어질 수 있으니 해당 부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*몰수된 포인트 및 판매자격은 복구되지 않습니다.
불법음란정보(디지털성범죄,개인사생활유출 등)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」,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」등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제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
1.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,판매,임대,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,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2.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,판매,임대,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,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3.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]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(이하 '정보통신망'이라 한다)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불법음란정보란? (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한 심의규정 8조)
○ 남녀의 성기,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부위(행위)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한 내용
○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 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
묘사하는 내용
○ 강간,윤간, 성추행 등 성폭력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
○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
○ 구강,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
○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
○ 수간(獸姦), 시간(屍姦), 혼음(混淫), 근친상간(近親相姦), 가학성,피학성 음란증, 관음증(觀淫症) 등
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
○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
청소년 등 유해관련 단어 | 초등학생, 초딩, 중학생, 중딩, 고등학생, 고딩, 여중생, 여고생, 음모, 자지,보지, 정액,신음소리, 강간,성폭행, 집단,항문,오랄, 자위, 애널 리벤지포르노, ip카메라 등 | |
기타 유사단어 및 연상가능단어 일체 | ||
특히, 특정 학교나 특정인의 이름을 표기하는 제목이나 학생을 지칭하는 단어(초등학생, 여중생, 여고생) 또는 은어(초딩, 중딩, 고딩)를 제목으로 사용할 시 내용과 상관없이 제재 조치를 하겠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. 또한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나 교복, 학교, 교실등 청소년을 연상케 하는 스크린샷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.
음란물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은 [청소년성보호법,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]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작 및 유통이 금지되고 있으며, 관련 법령을 위반시에는 사안에 따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.
케이디스크는 정부의 [음란물 및 청소년이용음란물] 관련 규제법령을 준수하며,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음란물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등록을 제재하고 있으며, 관련 자료에 대한 판매등록자에게는 판매정지 또는 판매영구정지 조치를 할 것임을 통보하오니 이 점 주의하시어 협조 부탁드립니다.
- "음란물 및 아동∙청소년 이용음란물" 관련 규제법령 -
아동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∙배포∙소지한 자는 「아동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」 제 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○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의 정보
○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개ㆍ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
○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을 가하거나 협박, 학대하는 내용의 정보
[아동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제8조)] 아동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교행위, 유사 성교행의, 자위행위, 신체노출을 촬영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,수입,수출(5년 이하 유기징역), 영리목적판매,대여,배포,소지,운반,전시,상영(7년 이하징역), 소지한 자(2천만원 이하 벌금) 처벌 될 수 있습니다.
[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(제44조의 7)]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,판매,임대,전시 하는 경우 처벌(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 될 수 있습니다.
[형법(제234조)] 음란한 문서,도화,필름 등을 반포.판매.임대.전시.상영하는 경우 처벌(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)
케이디스크가 건전한 컨텐츠 거래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
